식품안전정보원 글로벌식품법령·기준규격정보시스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붕괴 참사로 피해를 입은 일본 지역 식품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아직까지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전 세계 15개국 뿐이지만, 남아있는 제한된 식품에 대한 진척은 단기적으로 어려울 것임.

지난 몇 개월 동안, 중동의 여러 국가들은 2011년 후쿠시마 다이치 원자력 발전소 참사 인근 현으로부터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 이전에 부과되었던 모든 수입 제한을 점진적으로 해제해 왔음. 

참사로 특히 큰 피해를 입은 현은 후쿠시마, 군마, 이바라키, 도치키, 치바임.

이집트는 2020년 11월 모든 수입 제한을 폐지했고, 이를 레바논와 아렙에미리트가 뒤따랐으며, 그리고 가장 최근 지난 달에 이스라엘도 이를 뒤따랐음.

MOFA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15개국 또는 지역이 일본산 식품에 어떠한 형태로든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함. 그리고 일본은 반복적으로 '과학적이지 않다고'고 주장함.

이들 중 10개국은 특정 조건에 따라 수입을 허가함: 인도네시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미국, EU, 아이슬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러시아 및 싱가포르는 입국을 허용하기 전에 여전히 인증, 검사 또는 기타 서류를 필요로 함.

예를 들어 싱가포르는 여전히 관련 현의 제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와 후쿠시마 제품에 대한 방사성 핵종(radionuclide) 예비 시험(pre-test) 인증서를 요구함.

싱가포르 식품청(SFA) 관계자는 시험 인증서는 방사성 세슘에 대해 100 Bq/kg 초과의 방사성 오염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함.

피해를 입은 일본 현의 식품에 대해 여전히 엄격한 금지를 유지하고 있는 나머지 5개국은 모순적이게도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국가들임: 한국, 대만, 중국, 홍콩, 마카오이며, 일본은 이곳들에서 일본의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특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

MOFA는 일본 식품에 대해 수입 통제 조치를 취한 54개국/지역 중 지금까지 일본은 39개국/지역(필리핀, 중동 국가 포함)의 규제를 가까스로 철폐했다고 함.

엄청난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MOFA 및 일본 정부는 나머지 5개국의 규제를 완화하는 데 있어서 아직 멀고 어려운 여정을 앞두고 있음.

대만에서는 수입 금지 대한 동기가 과학적이기 보다는 정치적이고 2018년 국민 투표 요청을 제출한 야당 국민당(Kuomintang)이 물의를 일으키려는 책략이라는 주장이 많지만,'핵 식품(nuclear foods)' 수입에 대해 단호히 저항하고 있음.

반면, 중국은 수년간 일본과 수입 제한 해제를 우호적으로 논의해왔지만, 아직까지 니카타현 쌀 한 품목에 대해서만 수입 금지 조치가 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