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법령체계

규칙, 지침, 결정, 권고, 의견의 설명
구분 설명
규칙(Regulations) 강제력이 있는 법률적 행위로 EU 전역에서 효력 발휘
지침(Directives) 모든 EU 회원국이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법률적 행위로, 달성방법은 회원국별로 상이
결정(Decisions) 특정 적용대상(EU 회원국 또는 회사)에 한해 법적 구속력 발휘
권고(Recommendations)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기관이 행동 방침을 제안하고 입장을 밝히는데 사용
의견(Opinions) 법적 구속력 없이 특정 주제에 대해 이사회, 집행위원회 등 EU주요 기구들이 발표하는 입장

주요기관

보건·식품안전총국(DG SANTE), 유럽식품안전청(EFSA), 유럽이사회(Council),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유럽집행위원회(Commission)의 주요업무 및 홈페이지 안내
기관명 주요업무 홈페이지
보건·식품안전총국(DG SANTE) 보건의료, 공중보건, 푸드체인 및 국제조화, 식품안전, 동물건강·복지 및 식물건강 관련 업무 담당 https://ec.europa.eu/health/
유럽식품안전청(EFSA) 식품 및 사료의 안전, 영양, 동물보건 및 복지, 식물보호 및 복지 등과 관련한 위해성 평가담당 기관으로 과학적 자문 및 정보교류 업무 수행 http://www.efsa.europa.eu
유럽이사회(Council) EU 최고 입법기구로 주요 정책을 결정 https://www.consilium.europa.eu/en/european-council/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입법, 예산 및 감독 수행 http://www.europarl.europa.eu/
유럽집행위원회(Commission) 정책 및 법안 제안과 개발 권한 행사 https://ec.europa.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