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법령체계
- 헌법
- 기본법
- 법률
- 긴급칙령
- 부례
-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제정된 법령
| 구분 | 설명 |
|---|---|
| 헌법 | 법령 체계의 최상위 법률로 자유 민주주의 형식의 정치 철학으로 모든 구성원이 합의한 사회적 계약임. |
| 기본법 |
국가를 통치하는 원칙과 관련하여 헌법의 조항들을 확장하여 좀 더 완전해지되도록 보조하는 특별한 형태의 법. 헌법에 특정한 법률명이 기록되어 있음. |
| 법률 | 국회의 권고와 승인으로 국왕이 제정하는 법. |
| 긴급칙령 | 내각의 권고 및 승인으로 왕이 제정하는 법령.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임시로 헌법에서 권한을 위임한 바에 의거해 내각이 입법권한을 가짐. |
| 왕실칙령 | 내각의 권고 및 승인으로 왕이 제정하는 법령. |
| 부령 | 장관이 상위 법령의 시행을 위해 제정하는 법령. 수수료, 각종 허가 원칙 및 방법, 상위 법령이 부령을 제정하도록 규정한 건 등이 있음. |
|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제정된 법령 |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제정한 법령. 구(區)규칙, 조례와 같은 여러 형태의 법령이 있음. |
주요기관
| 기관명 | 주요업무 | 홈페이지 |
|---|---|---|
| 식품의약품청(Thai FDA) | 공중보건부의 행정부서로 식품, 식품 사업장, 광고의 품질규격에 대해 감독하고 조사하며 식품을 등록해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음. 식품의약품 수출입 검역부서에서 태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을 검역하며 식품안전 문제에 대한 정보 및 동향 주시를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함. |
http://www.fda.moph.go.th |
| 식품안전진흥지원국(BFSES) | 식품안전 정보에 대한 중심기관으로 공중보건부 산하부서(식품의약품청, 보건부, 건강서비스부, 의료과학부, 질병관리부)와 함께 식품안전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음. 국제식품안전응급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국내외 식품 회수 정보 및 식품 위험 정보를 제공함. |
http://foodsafety.moph.go.th |
| 농산품식품규격국(BACFS) | 농업협동부 산하부서로 세계적인 방향과 부합한 농산품식품의 규격을 설정하며 국제표준규격과 일치하도록 농산품식품을 조사하고 인증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음. 농산품식품의 안전전략을 추진하며 위생 및 검역 규격을 설정함. |
https://www.acfs.go.th |
| 수산부(DOF) | 농업협동부 산하부서로 태국 내 해양자산과 수산물을 관리 감독함. 태국 내 수산물 판매 관리뿐만 아니라 검역소에서 수산물 수출입 검역을 담당하고 있음. 수산업 기술 연구개발 부서에서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의 오염물질에 대해 검사를 행하고 있음. |
https://www4.fisheries.go.th |
| 축산부(DLD) | 농업협동부 산하부서로 태국 내 가축과 축산물을 관리, 감독, 진흥, 연구, 개발하며 관련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함. 가축과 축산물의 수입을 관리하며 축산용 유해물질의 생산 및 수출입 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
http://www.dld.go.th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