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법령체계

  • 헌법
  • 기본법
  • 법률
  • 긴급칙령
  • 부례
  •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제정된 법령
헌법, 기본법, 법률, 긴급칙령, 부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제정된 법령 등이 있음의 설명
구분 설명
헌법 법령 체계의 최상위 법률로 자유 민주주의 형식의 정치 철학으로 모든 구성원이 합의한 사회적 계약임.
기본법
국가를 통치하는 원칙과 관련하여 헌법의 조항들을 확장하여 좀 더 완전해지되도록 보조하는 특별한 형태의 법. 헌법에 특정한 법률명이 기록되어 있음.
법률 국회의 권고와 승인으로 국왕이 제정하는 법.
긴급칙령 내각의 권고 및 승인으로 왕이 제정하는 법령.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임시로 헌법에서 권한을 위임한 바에 의거해 내각이 입법권한을 가짐.
왕실칙령 내각의 권고 및 승인으로 왕이 제정하는 법령.
부령 장관이 상위 법령의 시행을 위해 제정하는 법령. 수수료, 각종 허가 원칙 및 방법, 상위 법령이 부령을 제정하도록 규정한 건 등이 있음.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제정된 법령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제정한 법령. 구(區)규칙, 조례와 같은 여러 형태의 법령이 있음.

주요기관

식품의약품청, 식품안전진흥지원국, 농산품식품규격국, 수산부, 축산부 주요업무 및 홈페이지 안내
기관명 주요업무 홈페이지
식품의약품청(Thai FDA) 공중보건부의 행정부서로 식품, 식품 사업장, 광고의 품질규격에 대해 감독하고 조사하며 식품을 등록해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음.
식품의약품 수출입 검역부서에서 태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을 검역하며 식품안전 문제에 대한 정보 및 동향 주시를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함.
http://www.fda.moph.go.th
식품안전진흥지원국(BFSES) 식품안전 정보에 대한 중심기관으로 공중보건부 산하부서(식품의약품청, 보건부, 건강서비스부, 의료과학부, 질병관리부)와 함께 식품안전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음.
국제식품안전응급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국내외 식품 회수 정보 및 식품 위험 정보를 제공함.
http://www.foodsafety.moph.go.th/
농산품식품규격국(BACFS) 농업협동부 산하부서로 세계적인 방향과 부합한 농산품식품의 규격을 설정하며 국제표준규격과 일치하도록 농산품식품을 조사하고 인증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음.
농산품식품의 안전전략을 추진하며 위생 및 검역 규격을 설정함.
https://www.acfs.go.th/
수산부(DOF) 농업협동부 산하부서로 태국 내 해양자산과 수산물을 관리 감독함.
태국 내 수산물 판매 관리뿐만 아니라 검역소에서 수산물 수출입 검역을 담당하고 있음.
수산업 기술 연구개발 부서에서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의 오염물질에 대해 검사를 행하고 있음.
https://www4.fisheries.go.th/
축산부(DLD) 농업협동부 산하부서로 태국 내 가축과 축산물을 관리, 감독, 진흥, 연구, 개발하며 관련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함.
가축과 축산물의 수입을 관리하며 축산용 유해물질의 생산 및 수출입 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http://www.dld.go.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