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법령체계

법령체계표로 헌법(Undang-Undang Dasar, UUD), 국민평의회결정서(Ketetapan Majelis Permusyawaratan Karyat, TAP MPR), 법률(Undang-Undang, UU), 정부령(Peraturan Pemerinta, PP), 대통령령(Peraturan Presiden, PP) , 장관령, 식약청장령(PERATURAN KBPOM)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구분 설명
헌법(Undang-Undang Dasar, UUD) 인도네시아 법령 체계 최상위에 위치
국민평의회결정서(Ketetapan Majelis Permusyawaratan Karyat, TAP MPR) 헌법과 법률 사이에 위치
법률(Undang-Undang, UU) 헌법과 국민평의회령 다음의 지위
(예) 식품법, 보건법, 소비자 보호법 등
정부령(Peraturan Pemerinta, PP) 정부기관이 입안하고, 대통령 서명을 통해 시행
대통령령(Peraturan Presiden, PP) 법률 또는 정부령 사항 규율
장관령 법률 또는 정부령 사항 규율
(예) 내무부장관령, 보건부장관령, 무역부장관령, 산업부장관령, 농업부장관령
식약청장령(PERATURAN KBPOM) 법률 또는 정부령 사항 규율

주요기관

주요기관표로 식품의약청(BPOM), 농업부(PERTANIAN), 무역부(KEMENDAG), 할랄인증청(BPJPH)의 주요업무 및 홈페이지 설명을 제공합니다.
기관명 주요업무 홈페이지
식품의약청(BPOM) 보건부 산하기관으로 식품 안전 관리 담당를 담당하며, 23개 지역별 사무소를 두고 있음 https://www.pom.go.id/
농업부(PERTANIAN) 동식물 검역, 잔류농약 관리 등을 담당하며, 22개 지역별 농업검역소를 두고 있음 https://www.pertanian.go.id/
무역부(KEMENDAG) 농식품 수입 규제 등 담당함 https://www.kemendag.go.id/
할랄인증청(BPJPH) 종교부 산하기관으로 할랄 인증에 대한 총괄 관리를 담당함 http://www.halal.go.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