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법령체계

법률, 행정법규, 부서규장, 지방성법규, 지방정부규장의 설명
구분 설명
헌법(中華民國憲法) 대만 법령 체계 최상위에 위치
법률(法律)국무원에서 헌법과 관련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제정하는 규범성 문건
(예) 「식품안전법 실시 조례」, 「수출입상품검사법 실시 조례」
부서규장 (部门规章)헌법에 명시된 국가 운영에 대한 원칙 규정
(예) 「식품안전위생관리법」, 「건강식품 관리법」 등
법규명령(法規命令)법률에 따라 명확하게 권한이 부여된 행정기관의 규정
(예) ‘일반식품 위생표준’, ‘식품 및 관련 제품 수입 검사 방법’ 등
행정규칙(行政規則) 행정기관 내부 업무 수행을 위한 기관 내 규정
(예) ‘온라인 음식배달 플랫폼 사업자의 자주적 위생관리를 위한 지침’, ‘식품 제조업체의 식품안전 모니터링 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등

주요기관

농업농촌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해관총서,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주요업무 및 홈페이지 안내
기관명 주요업무 홈페이지
위생복지부 식품약물관리서 식품 안전 관리를 담당하며, 수입 식품 검사, 식품 인증·등록·허가 및 위험성 평가, 사후 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함 www.fda.gov.tw
행정원 농업위원회 농업, 임업, 축산업 등 산업을 관리·감독하고, 동식물의 검역, 농산물의 유기농 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함 www.coa.gov.tw
재정부 관세청 수입 식품의 관세, 밀수단속, 통관 절차 등을 담당함 web.customs.gov.tw
경제부 표준검사국 수입 주류 관리, 수입 농림축산물, 소비제품의 검사 업무를 수행함 www.bsmi.gov.tw
경제부 국제무역국 수출입업체 등록 및 관리,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 수행 www.trade.gov.t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