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법령체계
| 구분 | 설명 |
|---|---|
| 헌법 | ● 연방의 권한을 입법권(Legislative Authority), 사법권(Judicial Authority), 행정권(Executive Authority)으로 구분 - 입법권: 기본 법률의 제정 근거 - 행정권: 하위 법령의 제정 근거 - 사법권: 판례의 형성 근거 |
| 연방법 | ● 말레이시아 국회(Parliament) 제정 및 국가 전역에 적용 ● 연방의회(Parliament)에서 제정한 법률은 제정 시점에 따라 구분 - 1946년 독립일(Merdeka)부터 1957년 이전: Ordinance - 1957년 이후: Act |
| 제정법 | ● 상위법에 근거하여 행정부·기관이 제정하는 하위 시행규정 ● 연방법 및 주법에 기초하여 제정되는 하위 규정 - 명령(Order), 성명(Proclamation), 규칙(Regulation), 조례(By-law), 고시(Notification) 등 |
주요기관
| 기관명 | 주요업무 | 홈페이지 |
|---|---|---|
| 보건부(MOH) | 수입식품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총괄 부처 | http://www.moh.gov.my |
| 국제통상산업부(MITI) | 수입식품 관련 기술규정 중 표시·포장 등 제도 총괄 | https://www.miti.gov.my |
| 농림축산식품부(MAFS) | 국가 식량 수급 조정과 위기 대응 총괄 | https://www.kpkm.gov.my/en/home |
| 재무부(MOF) | 식품안전 정책의 재정적 기반 관리 | https://mof.gov.my/portal/en |
|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JAKIM) | 수입식품의 할랄 전 과정을 관리, 담당 | https://www.islam.gov.my/e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