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법령체계
| 구분 | 설명 |
|---|---|
| 헌법(Hiến pháp) | 전국 범위의 일반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에 관한 규정으로 국회에 의해서 제정 및 개정되는 최고의 법적 효력을 보유한 최상위 법 |
| 법률(Bộ luật) | 헌법 다음으로 높은 법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헌법의 특정한 문제를 구체화하거나 국회의 권한과 임무에 속한 특정한 문제를 규정하기 위한 법규범 |
| 의정(시행령)(Nghị định) | 특정한 범위에 속한 법적 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 또는 법 시행을 위해서 정부가 공포하는 법률 하위의 법률 문건 |
| 시행규칙(Thông tư) |
상급기관(국회, 국회 상무위원회, 국가주석, 총리)의 법규범에서 해당분야의 관리를 위임하거나 자신의 관리영역에 속한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 부처 장관, 부와 동등한 기관의 기관장, 정부직속 기관장이 공포하는 법률 문건 |
| 결정(고시)(Quyết định) | 각 기관, 그 기관 직속 단위의 활동과 조직에 관하여 해당 분야의 경제적 기술적 한계와 기준을 규정하고, 자신의 관리기능 혹은 정부가 위임한 문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한 법률 문건 |
주요기관
| 기관명 | 주요업무 | 홈페이지 |
|---|---|---|
| 보건부(식품안전국)(VFA) | 보건부가 지정한 식품 생산 및 영업 시설에 대한 식품안전보장 조건과 식품첨가물 관리, 식품가공보조제, 식품첨가용 미량 영양성분 등 생산, 가공, 보관, 운송, 수출입 등 전 과정에 대해 담당함 | https://vfa.gov.vn |
| 농업농촌개발부(MARD) | 식품안전에 대한 법적 규정, 계획, 정책, 전략을 구축하고, 농업, 임업, 어업, 소금 생산에 대한 안전 관리 기능을 담당함 | https://www.mard.gov.vn |
| 산업통상부(MOIT) | 식품 안전에 대한 법적 규정, 계획, 정책, 전략을 구축하고, 관리 분야 범위의 식품과 제품의 생산, 수집, 처리, 가공, 보존, 유통, 수출, 수입 및 거래되는 동안의 식품안전을 담당함 | https://moit.gov.v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