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호주 - 제도 - 법령 체계

  • 헌법
  • 법률
  • 법규, 규칙
  • 조례 또는 내부규정
헌법, 각종 법률, 법규, 규칙, 조례 또는 내부규정 설명
구분 설명
헌법 호주 법령 체계 최상위 법
각종 법률 헌법에 명시된 국가 운영에 대한 세부 원칙을 규정
법규, 규칙 법률의 시행을 위해 각 부서에서 규정
조례 또는 내부규정 법률의 세부 규정, 관련 원칙 및 방법 등을 명시

뉴질랜드 - 제도 - 법령 체계

  • 헌법
  • 법률
  • 법규, 명령, 규칙
  • 그 외 고시, 기준 등
헌법, 각종 법률, 법규, 명령, 규칙, 그 외로 고시, 기준 등 설명
구분 설명
헌법 뉴질랜드 법령 체계 최상위 법
각종 법률 헌법에 명시된 국가 운영에 대한 세부 원칙을 규정
법규, 명령, 규칙 법률의 시행을 위해 각 부서에서 규정
그 외 고시, 기준 등 법률의 세부 규정, 관련 원칙 및 방법 등을 명시

주요기관

국가 및 기관 관련 주요업무 및 홈페이지 안내
국가명 기관명 주요업무 홈페이지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 호주와 뉴질랜드의 식품에 적용되는 식품 기준을 개발·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이중 국가 독립 법령 기관으로 식품 위험을 고려하여 공중 보건을 지원함
장/단기 위험을 고려하여 식품 기준을 개발하고, 식품안전 이슈를 모니터링하며, 식품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할구역 등과 협력함
https://www.foodstandards.gov.au
호주 농수환경부(DWAE) 농축수산물의 규제를 담당하고 FSANZ와 함께 수입식품 검역 및 검사를 담당하고 있음 수입식품 검사제도(IFIS)와 수입허가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https://www.awe.gov.au
연방의료제품청(TGA) 의약품, 의료기기, 유전자 기술 등을 규제하는 기관으로 호주에서 수입, 판매, 수출하고자 하는 모든 의약품을 사전에 TGA에 등록하는 업무를 수행함
한국의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제품군인 ‘보완의약품(Complementary Medicines)’을 의약품법에 따라 의약품 등과 함께 관리함
https://www.tga.gov.au
농약동물용의약품청 (APVMA)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등록을 중앙 집중화하는 기관으로 이들을 평가하고 규제함 https://apvma.gov.au
뉴질랜드 일차산업부(MPI) 식품안전, 일차 생산, 어업관리 및 동물복지를 규제하며 뉴질랜드 식품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갖고 자국 및 수입 식품의 검토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 https://www.mpi.govt.nz
의약품의료기기안전청(MEDSAFE) 뉴질랜드 국민 보건 증진을 목표로 의약품 및 관련 제품과 의료기기의 규제를 담당함
한국의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제품군인 ‘식이보충제(Dietary Supplements)의 관리도 수행함
https://www.medsafe.govt.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