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호주 - 제도 - 법령 체계
- 헌법
- 법률
- 법규, 규칙
- 조례 또는 내부규정
| 구분 | 설명 |
|---|---|
| 헌법 | 호주 법령 체계 최상위 법 |
| 각종 법률 | 헌법에 명시된 국가 운영에 대한 세부 원칙을 규정 |
| 법규, 규칙 | 법률의 시행을 위해 각 부서에서 규정 |
| 조례 또는 내부규정 | 법률의 세부 규정, 관련 원칙 및 방법 등을 명시 |
뉴질랜드 - 제도 - 법령 체계
- 헌법
- 법률
- 법규, 명령, 규칙
- 그 외 고시, 기준 등
| 구분 | 설명 |
|---|---|
| 헌법 | 뉴질랜드 법령 체계 최상위 법 |
| 각종 법률 | 헌법에 명시된 국가 운영에 대한 세부 원칙을 규정 |
| 법규, 명령, 규칙 | 법률의 시행을 위해 각 부서에서 규정 |
| 그 외 고시, 기준 등 | 법률의 세부 규정, 관련 원칙 및 방법 등을 명시 |
주요기관
| 국가명 | 기관명 | 주요업무 | 홈페이지 |
|---|---|---|---|
| 호주·뉴질랜드 | 식품기준청(FSANZ) | 호주와 뉴질랜드의 식품에 적용되는 식품 기준을 개발·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이중 국가 독립 법령 기관으로 식품 위험을 고려하여 공중 보건을 지원함 장/단기 위험을 고려하여 식품 기준을 개발하고, 식품안전 이슈를 모니터링하며, 식품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할구역 등과 협력함 |
https://www.foodstandards.gov.au |
| 호주 | 농수환경부(DWAE) | 농축수산물의 규제를 담당하고 FSANZ와 함께 수입식품 검역 및 검사를 담당하고 있음 수입식품 검사제도(IFIS)와 수입허가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https://www.awe.gov.au |
| 연방의료제품청(TGA) | 의약품, 의료기기, 유전자 기술 등을 규제하는 기관으로 호주에서 수입, 판매, 수출하고자 하는 모든 의약품을 사전에 TGA에 등록하는 업무를 수행함 한국의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제품군인 ‘보완의약품(Complementary Medicines)’을 의약품법에 따라 의약품 등과 함께 관리함 |
https://www.tga.gov.au | |
| 농약동물용의약품청 (APVMA) |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등록을 중앙 집중화하는 기관으로 이들을 평가하고 규제함 | https://apvma.gov.au | |
| 뉴질랜드 | 일차산업부(MPI) | 식품안전, 일차 생산, 어업관리 및 동물복지를 규제하며 뉴질랜드 식품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갖고 자국 및 수입 식품의 검토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 | https://www.mpi.govt.nz |
| 의약품의료기기안전청(MEDSAFE) | 뉴질랜드 국민 보건 증진을 목표로 의약품 및 관련 제품과 의료기기의 규제를 담당함 한국의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제품군인 ‘식이보충제(Dietary Supplements)의 관리도 수행함 |
https://www.medsafe.govt.nz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