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법령체계

연방법전 (USC), 연방규정 (CFR), 지침 등의 설명
구분 설명
연방법전 (USC)

식품안전에 관한 상위법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전으로 ‘제21편 식품 및 의약품’에 장(Chapter)과 절(Section)로 주제에 따라 편재

예) 9장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 제12장 육류 검사 등

연방규정 (CFR) 연방법전에 명시된 권한을 행사 및 시행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규정으로 주제에 따라 편(Title)을 나누고 있으며, 편 이하에 담당기관별로 장(Chapter)이 구성
지침 등 담당 행정기관의 법률적 해석이 담긴 자료

주요기관

식품의약품청(FDA), 식품안전검사국(FSIS), 동식물검역국(APHIS), 농업마케팅국(AMS), 환경보호청(EPA),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주요업무 및 홈페이지 안내
기관명 주요업무 홈페이지
식품의약품청(FDA)

식품*, 식품첨가물, 식이보충제의 위생 및 안전, 표시, 검사

(*식품안전검사국 관할 범위를 제외한 식품)

https://www.fda.gov/
식품안전검사국(FSIS) 육류, 가금류, 난제품, 메기목 어류의 위생 및 안전, 표시, 검사 https://www.fsis.usda.gov/
동식물검역국(APHIS) 동식물의 위생 및 검역 https://www.aphis.usda.gov/aphis/home/
농업마케팅국(AMS) 농산물의 등급 설정,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 https://www.ams.usda.gov/
환경보호청(EPA) 농산물 및 식품의 화학적 오염물질, 농약 등의 잔류 허용기준 설정 https://www.epa.gov/
연방거래위원회(FTC) 식품, 식이보충제 등의 표시·광고 불공정행위 단속 https://www.ftc.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