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법령체계

  • 헌법
  • 법률
  • 행정법규
    • 부서규장
    • 지방성법규
      • 지방정부규장
법률, 행정법규, 부서규장, 지방성법규, 지방정부규장의 설명
구분 설명
법률 (法律)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하고 국가주석이 반포하는 규범성 문건
(예) 「식품안전법」, 「수출입 상품 검사법」
행정법규 (行政法规)
국무원에서 헌법과 관련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제정하는 규범성 문건
(예) 「식품안전법 실시 조례」, 「수출입상품검사법 실시 조례」
부서규장 (部门规章)국무원 소속의 각 부(部), 위원회 등이 법률과 행정법규, 결정, 명령에 의거해 각자의 권한(직책)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규범성 문건
(예) 「수출입식품 안전 관리 방법」, 「농업유전자변형생물 표시 관리 방법」
지방성법규 (地方性法规)입법권을 가진 지방국가기관이 제정하는 규범성 문건 (성(省), 자치구(自治区), 직할시(直辖市), 시 직할구에 설치된 시(设区的市)의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가 해당 행정구역의 구체적 상황과 실제 필요에 근거하여 헌법, 법률, 행정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제정)
(예) 「베이징시 식품안전조례」, 「광둥성 식품안전조례」
지방정부규장 (地方政府规章) 성, 자치구, 직할시, 시 직할구에 설치된 시, 자치주(自治州)의 인민정부가 법률, 행정법규, 지방성법규에 의거하여 제정
(예) 「상하이시 식품안전정보 이력추적 관리 방법」

주요기관

농업농촌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해관총서,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주요업무 및 홈페이지 안내
기관명 주요업무 홈페이지
농업농촌부 농산물 품질안전 감독관리, 농산물 품질안전 모니터링·이력추적·위험평가 실시, 농산물 품질안전 국가표준 제정 참여 등 http://www.moa.gov.cn/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식품안전 감독관리, 식품안전 관련 주요정책 제정 및 시행, 중대한 식품안전사건 긴급대응 및 조사 처리 등 http://samr.saic.gov.cn/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식품안전 위험모니터링 및 위험평가 실시, 식품안전표준 제정·공포 등 http://www.nhc.gov.cn/
해관총서 수입식품 검사검역, 안전 감독관리 등 http://www.customs.gov.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