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법령체계
| 구분 | 설명 |
|---|---|
| 헌법(中華民國憲法) | 대만 법령 체계 최상위에 위치 |
| 법률(法律) | 국무원에서 헌법과 관련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제정하는 규범성 문건 (예) 「식품안전법 실시 조례」, 「수출입상품검사법 실시 조례」 |
| 부서규장 (部门规章) | 헌법에 명시된 국가 운영에 대한 원칙 규정 (예) ｢식품안전위생관리법｣, ｢건강식품 관리법｣ 등 |
| 법규명령(法規命令) | 법률에 따라 명확하게 권한이 부여된 행정기관의 규정 (예) ‘일반식품 위생표준’, ‘식품 및 관련 제품 수입 검사 방법’ 등 |
| 행정규칙(行政規則) | 행정기관 내부 업무 수행을 위한 기관 내 규정 (예) ‘온라인 음식배달 플랫폼 사업자의 자주적 위생관리를 위한 지침’, ‘식품 제조업체의 식품안전 모니터링 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등 |
주요기관
| 기관명 | 주요업무 | 홈페이지 |
|---|---|---|
| 위생복지부 식품약물관리서 | 식품 안전 관리를 담당하며, 수입 식품 검사, 식품 인증·등록·허가 및 위험성 평가, 사후 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함 | www.fda.gov.tw |
| 행정원 농업위원회 | 농업, 임업, 축산업 등 산업을 관리·감독하고, 동식물의 검역, 농산물의 유기농 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함 | www.coa.gov.tw |
| 재정부 관세청 | 수입 식품의 관세, 밀수단속, 통관 절차 등을 담당함 | web.customs.gov.tw |
| 경제부 표준검사국 | 수입 주류 관리, 수입 농림축산물, 소비제품의 검사 업무를 수행함 | www.bsmi.gov.tw |
| 경제부 국제무역국 | 수출입업체 등록 및 관리,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 수행 | www.trade.gov.tw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