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정보원 글로벌식품법령·기준규격정보시스템

5월 5일, 입법회 회의에서의 황궈젠(黃國健) 의원의 질의와 식품및위생국(Food and Health Bureau (FHB)) 국장 천자오스(陳肇始) 답변 내용임.

<질의>
일본 정부는 지난달, 2년 후 후쿠시마 제1원전의 희석한 핵 폐수를 해양으로 방출할 것이라고 발표함. 인근 국가 정부들은 이러한 행위가 어·농업에 손실을 입히고 인체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비난하며 반대하고 있음. 일부 환경단체들은 핵 폐수의 삼중수소(tritium), 스트론튬(strontium), 세슘(cesium), 탄소14(carbon-14)가 해양 생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먹이사슬을 통해 인체로 유입될 수 있다고 지적함. 일본산 수입식품의 안전 관련, 본 회의에서 정부에게 다음 내용에 대해 질문함.

(1) 핵 폐수 방출 세부 계획에 대한 이해를 얻는 것이나, 대응 계획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방사능 수치 검측을 위한 핵 폐수 샘플 제공 요구와 같이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인가? 예정이 있다면, 상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2) 핵 폐수 방출을 시작할 때, 즉시 일본산 수입 농·수산품의 방사능 수준 검사를 전면 강화할 것인지?

(3) 현재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과일·채소·우유·유음료·분유를 홍콩으로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정부는 최근의 상황에 따라 필요시 후쿠시마 및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식품의 수입 금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지?

<답변>

폐수에는 다양한 방사성 원소가 포함되어 있어, 많은 단체, 어업 경영자, 국민들 모두 후쿠시마 원전의 폐수 해양 방출이 해양 생태 및 먹이사슬, 식품안전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걱정하는 것을 알고 있음. 홍콩특별행정구(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HKSAR)) 정부는 일본 당국에 해당 계획이 식품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일본 당국이 다양한 데이터 및 모니터링 정보(폐수 방출 방법, 실제 위치, 폐수 내 함유되어 있는 방사성 물질의 목록과 농도, 폐수 방출 빈도 방출량 포함) 및 일본의 폐수 처리 및 주변 환경 모니터링에 대한 계획 등을 제공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음. 식품및위생국과 식품안전센터(Centre for Food Safety (CFS))는 일본에 '일본 당국은 반드시 관련 자료를 모두 제공해야 하고, 높은 수준의 투명하고 건전한 감시 프로그램(원천(source) 모니터링 지점 및 조치, 모니터링에 포함되는 방사성 물질 및 식품 종류·모니터링 결과 발표 방법 및 긴급대응 시스템 등)을 제정하고 발표해야 하며, 국제사회의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핵 폐수를 방출해서는 안된다'고 표명함.

홍콩은 현재 후쿠시마의 과일·채소·우유·유음료·분유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후쿠시마 및 인근 4개현(이바라키(Ibaraki), 도치기(Tochigi), 지바(Chiba), 군마(Gunma))의 야생동물식품·육류·가금·가금알·수산물의 경우, 방사능 검사 증명서를 제공해야 하고, 상기 4개 현의 채소·과일·우유·유음료·분유는 방사능 검사 증명서와 수출업체 증명서를 제공해야 함.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일본 당국에서 제공하는 자료 및 국제 전문가 조직의 평가 등을 신중하게 심사하고, 관련 정부 부처와 리스크 평가를 시행하여, 일본 식품의 모니터링을 그에 상응하게 조정해야 하는 필요가 있는지, 더 많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할 것임. 상황에 따라, 우리는 일본산 수입 식품의 검사 강화와 후쿠시마 및 인근 지역의 식품(농수산품 포함)의 수입 제재 강화를 배제하지 않을 것임.